[토론 면접 준비] 법인세율 1%P 인상…부자 증세냐, 서민 증세냐

출처 : 유승호 기자, 생글생글 923호, https://sgsg.hankyung.com/article/2025121297531

 

핵심 주장 : 정부가 법인세율을 1%p 올린다면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. 

 

서론 :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%p 상승하며 증권거래세율은 0.15%p에서 0.2%p로 인상된다.

주택 보유세는 오르지 않지만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.

이렇게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.

 

근거 1 : 세금부담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되는 조세 전가와
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에게 나뉘는 조세 귀착이 발생할 수 있다. 

-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

주택 공시가격이 10% 상승하면 전셋값이 1 ~ 1.3% 오른다고 분석

- 요즘처럼 집값, 전셋값, 월세가 다 뛰어 세입자의 탄력성이 낮은 상황에서,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세입자 부담이 증대된다. 

 

근거 2 :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오르고

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낮아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감소한다.

- 세금이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해 경제적 총잉여가 줄어드는 것을 사중손실이라고 한다. 

 

근거 3 : 세율이 달라지면 경제 활동의 유인 구조가 달라져

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기에 세금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.  

-  정부가 각종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증세라고 한다. 

-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%p씩 올리면서 5년간 세금 수익이 17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 

- 법인세율을 올렸을 때 법인세 수입이 늘어나려면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와 생산 활동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. 

 

결론 : 정부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세율이 얼마인지 고민하고 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. 

 

✅ 개념 공부

소비자 잉여 : 사고 싶을 때보다 더 저렴하게 샀을 때 느끼는 이득

생산자 잉여 : 팔아도 괜찮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얻는 이득